20호 2호_한기호_ 숙적관계(rivalry)이론의 남북한 분쟁관계 적용 가능성 검토 -MID와 사회-심리적 과정 모델을 중심으로

2016년 20호 2호, 숙적관계(rivalry)이론의 남북한 분쟁관계 적용 가능성 검토 -MID(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와 사회-심리적 과정 모델을 중심으로_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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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간의 숙적 관계는 분단 경계선을 동력으로 끊임없는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숙적관계의 지속성과 역동성에 비하여 그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규명하려는 학문적 시도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정립되어온 숙적관계의 일반 이론을 살펴본 후, 남북한 관계의 적용 가능성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남과 북의 숙적관계 종식이 통합과 통일의 과정에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 연구이기도 하다. 한반도 숙적관계의 본격적인 태동은 분단으로 볼 수 있다. 영토적·이념적 경계선이 설정된 이후 남북한 갈등 관계는 일종의 장기화된 고착(Lock-in) 국면이자교착상태(stalemate)로 접어들었다. 숙적관계 이론에서 교착 상태는 군사적 분쟁 양상이 반복되고, 동시에 양 측 최고지도자의 상호`적` 인지 정도에 따라 뚜렷한 정책적 차이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재래식·비재래식 무기들이 고도로 밀집된 지역임과 동시에 이념적으로 매우 상반되는 두 체제가 공존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을 수렴하여, 본문은 남북한 분쟁관계를 군사적 분쟁 모델과 사회-심리정 과정으로서의 모델로 구분함으로써 숙적관계 이론에 대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양 측의 물리적 충돌(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 MID) 패턴과 최고 수준의 의사결정자가 `적`을 인지하는 정도에 따른 정책결정은 장기화된 숙적관계에 일정한 수준의 변형과 균열을 야기할 변수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두 모델은 분석 대상 면에서 상호 구분되는 동시에 숙적 관계의 이해라는 면에서 보완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은 단일 변수나 이론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남북한 숙적관계의 `복합성`을 조명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숙적관계 연구의 다양한 이론적 접근과 논의의 성숙이 남북한숙적관계에서 장기화된 `Lock-in` 을 풀고 교착상태에서 벗어나 평화 지향의 `탈분단` 으로 가는 길목에 일련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is focused end of nemeses between countries which keep disputing since modern national state in 1816. This is also a matter of South and North Korean people. The war doesn`t come to the end. Repeated dispute is politicized and became permanent. It is not direction for each other. This study is applied lessons of thompson vs diehl of & goertz who is resercher of nemeses. It is not esay to explain with only military conflict for dispute country. Thus, the study of understanding of the president is important variable. Also examining the concept and related domestic research of the enemy. Review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process model is an intermediate model, and review whether this applies to South Korea. Nemesis relationship does not automatically maintained. The political affiliation of the leader against the psychological tube is connected with the policy. It contributes directly to the arch-enemy relationship. The end of the rival Koreas relations means that before the advent of peace consolidation and unification. However, the protracted dispute, they are difficult to be solved by small shocks. The confrontational structure and also implies risks accompanying the end of a shock. Two models will provide useful sugges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situation. Based on this, we look forward to future studies of multi-layered, multi-faceted dimensions of the theoretical framework for diagnosing the future inter-Kore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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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121_163p_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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