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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동정] 문정인 특임연구원 - "종전선언·평화협정 초기부터 중국 참여시켜야“ (파이낸셜 뉴스)

8월 4 업데이트됨

[언론보도]

파이낸셜뉴스 | 입력: 2018.05.16. 17:07 | 수정: 2018.05.16. 17:07

문정인 "종전선언·평화협정 초기부터 중국 참여시켜야“

문 특보 "키신저 前 장관으로부터 조언 들어" "북한 비핵화 행보는 피폐해진 경제가 배경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왼쪽 세번째)은 16일 서울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fn통일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제4회 fn통일포럼'에 초청 연사로 참석했다. 문 특보는 강연에서 4·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 "중국을 한반도 평화협정 초기단계부터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본문]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16일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 "중국을 한반도 평화협정 초기단계부터 참여시켜야 한다. 한반도와 가까운 대국인 중국을 빼고는 한반도 평화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의미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파이낸셜뉴스와 fn통일연구원이 서울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제4회 fn통일포럼'에서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으로부터 "'중국을 절대로 빼지 말라'는 조언을 들었다"며 향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남·북·미·중 4자구도 속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 시절인 1973년 당시 북베트남 레둑토 외무장관과 파리협정(베트남 평화협정)을 성사시킨 인물이다. 4자구도가 의미하는 것은 종전협정 당사자인 남·북·미·중이 같이 풀어나가되 평화협정 체결은 당사자인 남북이 체결하고 미국과 중국이 이를 보증하는 형태를 말한다. 문 특보는 포럼에서 '남북정상회담 성과와 북·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맡았다.

장달중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현정택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김성재 김대중아카데미 원장 등 fn통일포럼 소속 전문가 회원 50여명이 참석해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안보정세와 내달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전망, 주변 강대국 반응 등을 의제로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문 특보는 한반도 비핵화 추진 단계에서 미국의 '체제보장'을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신뢰가 아닌 제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북·미 수교 체결을 시도할 경우 미 의회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북한인권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가 많으면 성사되기 어려운 제도적 관점이라는 것이다. 그는 "미국은 지도자 개인의 신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제도"라며 "제도가 미국의 약속을 보장해줄 수 있는지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북한의 체제는 신(神)이라도 보장하지 못한다"며 "북한이 원하는 것은 선전.선동, 내정간섭 등 외부에서 (체제를) 흔들지 말라는 것이지, 보장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결국) 체제보장은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특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추진 배경에 대해선 북한 내부의 피폐된 경제를 배경으로 꼽았다. 또 북한 김정은 체제의 이전 패러다임은 '강성대국'이었지만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부국강병'으로 바뀌는 단계로 봤다.

그는 "박정희 시대, 일본 메이지 시대, 등소평 시대가 그랬듯 경제가 부유해져야 국방력도 강해진다는 '부국강병'(패러다임) 초기현상이 나타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신의 주한미군 철수관련 발언 보도를 놓고는 자신은 '철수'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돼 평화협정 또는 북·미 수교 이후 주한미군 문제가 미국 내부에서 쟁점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철수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문 특보는 "지금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평화협정 자체가 어렵다. 국내정치에 혼란이 온다. 주한미군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어떤 형태로든 평화협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평화협정 체결도 현재의 주한미군 주둔 상태를 유지하면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평화협정, 종전선언은 남북기본합의서부터 10·4공동선언까지 했기 때문에 북·미 수교를 맺고 주한미군을 포함한 평화조항을 넣으면 다 해결된다"며 "한반도 평화는 믿음과 신뢰가 쌓이는 과정에서 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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