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21권 2호_윤대엽_중국 특색의 경제제재 전략-의도, 정책수단과 의도하지 않는 결과

21권 2호_윤대엽_중국 특색의 경제제재 전략-의도, 정책수단과 의도하지 않는 결과


초록 보기


사드 제재는 부상하는 중국이 파워를 어떻게 사용할지 ‘부상 이후 중국문제’를 명시적으로 대변하는 사례다. 영토, 주권, 발전을 핵심 국가이익으로 규정해온 중국은 영토분쟁과 안보문제에 대해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일대일로와 같이 주변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정책을 추진하면서 공세적인 중국(assertive China)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사드 배치 이후 한국에 대한 비공식적 제재는 중국이 선린우호와 내정불간섭이라는 전통적인 외교원칙에서 탈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시진핑 체제 출범을 전후로 경제적인 수단을 활용한 제재전략의 의도가 부상의 딜레마에 있음을 설명하고, 중국 특색의 제재전략의 정책수단과 그 모순적인 결과를 분석함으로서 한국의 국가전략에 대한 함의를 검토했다.

The THAAD sanctions are an example of “China Problem after the emergence,” how the emerging China will use its power. China, which has defined territory, sovereignty and development as core national interests, responds actively to territorial disputes and security issues unlike the past. And assertive China debate is heating up because of active engagement policies such as One Belt and One Road policy. The unofficial sanctions against South Korea since the deployment of the THADD are attracting attention as China is moving away from the traditional diplomatic principles of friendly friendship and non-intervention in domestic affairs. This study explains that the intention of the sanctions strategy using the economic means in Xingping regime is the dilemma of rise and analyzes the policy means and the contradictory results of China’s economic sanctions.


첨부[1]

2017년 21권 2호, 중국 특색의 경제제재 전략-의도, 정책수단과 의
Download • 1.05MB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24권 2호_손인배, 이영준, 신보경_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의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소진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초록 (국문)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의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를 담당하는 하나원,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144명이다. 분석은 SPSS 25.0와 SPSS Process macro 3.5를 사용하

24권 2호_최희_북한이탈여성들의 정체성 협상-사회구조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초록 (국문) 이 연구는 남한과 북한에 가족을 두고 있는 북한이탈여성들이 남북관계라는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겪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변화하는 정체성을 살펴보고 사회와 상호작용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현상학적 사례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북한이탈여성의 삶의 경험 속에서 협상되는 정체성의 의미를

24권 2호_김미연_개성공업지구 갈등원인의 유형 분석

초록(국문) 본 연구는 개성공단 내에서 발생한 갈등사례의 원인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성공단은 북한지역에 산업단지 형태로 조성하였고 운영주체가 남한 정부, 북한 당국, 입주기업 3자라는 점에서 갈등원인이 다양하다. 그러므로 개성공단 갈등양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것은 개성공단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중요하다

       Contact 

       (+82) 02-2123-4605 (Phone)

       02-338-6729 (Fax)       

       E-mail

       yinks@yonsei.ac.kr

       Address

     3rd Floor, 5-26, Sinchon-ro 4-gil, Mapo-gu, Seoul

Newsletter Subscription

Follow YINKS

  • Facebook

© 2020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  Terms of Use  |   Privacy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