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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권 2호_차정미 _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위협인식과 대응전략 -힘, 정체성, 지정학 요인을 중심으로-

2017년 21권 2호, China's Threat Perception and Response Strategy toward the THAAD Deployment is South Korea-Focusing on Power, Identity, Geopolitics Factors-Jung-Mi CHA


국문제목: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위협인식과 대응전략: 힘, 정체성, 지정학 요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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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중관계는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배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한중관계는 수교 이후 최대의 위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3년 새정부 출범과 함께 수교 이래 최고의 밀월기로 평가받던 한중관계는 사드문제발발로 급격하게 냉각기로 접어들었다.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한국의 북핵위협 인식이 극대화되던 시기에 한국정부의 사드배치가 결정되었다. 사드배치결정 이후 중국은 철회압박과 경제보복으로 강경한 외교태도를 지속하면서 한중간의 사드갈등은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 본 논문은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위협인식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한중간 사드갈등을 풀어가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중국의 실재하는 위협인식이 무엇인가에 주목한다. 본 논문은 중국내에서 발표된 사드관련 논문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중국이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해 갖는 위협인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위협인식에 근거한 중국의 대응전략은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본 논문은 중국의 사드 위협인식이 힘에 대한 인식, 지정학적 인식, 정체성 인식의 복합적 상호작용 속에서 공고화된 것임을 강조하고 앞으로의 사드외교 또한 중국의 실재하는 위협인식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소통과 협의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학문적 정책적 관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This year celebrates the 25th anniversary of the 1992 establishment of South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 However, due to the conflict surrounding the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missile) deployment issu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s said to be going through its greatest crisis since their diplomatic establishment. Since the launch of the then-new South Korean government in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untries were regarded as going through its best period ever; but the THAAD deployment issue quickly cooled the relationship. THAAD deployment was confirm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s aftermath of North Korea’s fourth nuclear testing in 2016, when the perceived North Korean nuclear threat was at its peak. Since then, China has strongly voiced its opinions, pressuri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 both diplomatically and in the form of economic retaliation. It is proving difficult to find a breakthrough. This paper points out the importance of accurately identifying China’s perceived threat in resolving the conflict of South Korea- China relationships surrounding the THAAD issu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China’s perceived threat based on THAAD-related papers published in China, and to understand China’s strong objections towards THAAD. This paper emphasizes that China’s perceived threat is consolidated around the complex interplay of power, identity, and geopolitics factors and that continued academic and policy-related attention is required to accurately understand them. Successful diplomatic solutions might be hard to come to unless China’s perceived threat can be understood accur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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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_21권_2호,_China's_Threat_P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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