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22권 2호_강성진, 정태용, 손상학_북한의 경제체제전환과 경제성장 시나리오에 따른 필요 투자재원 연구

22권 2호_강성진, 정태용, 손상학_북한의 경제체제전환과 경제성장 시나리오에 따른 필요 투자재원 연구


초록 보기

본 연구는 북한이 현재 정치체제를 유지하지만 경제체제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시나리오 I(주요 동남아 국가)과 시나리오 II(한국·중국)를 가정하여 이들 국가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에 필요한 투자규모를 추정하였다. 분석은 산업연관표와 총고정자본형성 규모를 이용하여 각 시나리오별로 이루어졌다. 산업연관분석에서는 한국의 198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주요사회간접자본(도시토목, 항만, 전력, 철도)에 대해 외생화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투자 규모를 추정하였다. 총고정자본형성 분석에서는 시나리오 I과 II의 비교 대상국 총고정자본형성 비율을 기준으로 필요 투자규모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향후 15년(2021-35) 동안 낮은 1인당 명목 GNI를 기준으로 할 때 시나리오별로 연간 35.6억 및 133.8억 달러가 필요하다. 그리고 높은 1인당 명목 GNI의 경우에는 시나리오별로 연간 61.9억 및 208.8억 달러가 필요하다. 풍부한 잉여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술수준이 낮고 자본이 풍부하지 않은 최빈국에 속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대외원조와 외국인직접투자 등을 통한 자본유입의 필요성과 규모를 추정하였다.

This study estimates the amount of necessary investment in North Korea in order to achieve economic growth based on scenario 1(growth like main Southeast Asian countries) and scenario 2(growth like South Korea and China).Input-output analysis and total fixed capital formation analysis for each scenario are used. In input-output analysis, the South Korea’s input-output table in 1980 is used, in which SOC(civil engineering, port construction, power station construction, railway construction) sector is exogenized. In total fixed capital formation analysis, the required amount of investment is estimated based on the ratio of total fixed capital formation in Southeast Asian countries, Sounth Korea and China. Based on the low nominal GNI per capita,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3.56 billion and $13.38 billion per year are required for scenarios 1 and 2, respectively, for the next 15 years (2021-35). And based on the high nominal GNI per capita,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6.19 billion and $20.88 billion per year are required by scenarios 1 and 2, respectively. North Korea,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with abundant surplus labor but low technology and capital, needs to invest in various forms to achiev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stimates the necessity and size of investments through foreign aid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첨부 [1]


2018년 22권 2호, 북한의 경제체제전환과 경제성장 시나리오에 따른
Download • 905KB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26권 2호_장도환, 이승훈, 임창식, 임정빈_북한의 농산물 무역 및 매체동향 분석을 통한 남북협력유망품목 발굴에 대한 연구

초록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식량지원 감소, 농기자재 공급 부족, 농산물 수출입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식량난과 경제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현재, 남북‧북미관계는 냉각기에 있으나, 향후 개선된다면 농업분야 남북협력사업은 실현 가능성과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이다. 북한의 낮은 농업생산성과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농업협

26권 2호_구본윤, 박성호_김정은 시기 핵전략의 이중성: 확증보복태세와 허세부리기

초록 이 연구는 나랑의 핵태세 최적화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북한의 특수성을 포착할 수 있는 대안적 분석 틀로 김정은 시기 핵전략을 구체화했다. 변수의 핵심은 북한의 위협인식과 전략문화의 반영이다. 연구 결과, 북한의 핵전략은 평시에는 확증보복태세를, 한·미 연합 군사연습 시기와 같은 위협인식 고조 시 비대칭확전태세의 이중적 특성을 보인다. 이에 대한

26권 2호_박상현, 정민경, 박지영_역대 대통령의 통일 관련 연설문에서 등장하는 토픽 변화 분석: 구조적 토픽 모형과 Word2Vec을 이용한 접근

초록 본 연구는 역대 대통령의 통일 관련 연설문을 분석하여 ‘통일’에 관한 의제가 대통령별로 어떤 맥락과 목적에서 사용되어왔는지를 경험적인 방법으로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토픽 모형을 사용하여 대통령별로, 남북 주요 합의 시점별로 토픽을 추출하고 토픽의 등장 확률을 분석하였으며, Word2Vec을 사용하여 맥락에 대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