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권 1호_민기채, 조성은, 한경훈_북한의 인체보험 제도와 실태

22권 1호_민기채, 조성은, 한경훈_북한의 인체보험 제도와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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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인체보험에 대한 제도 및 실태 분석을 통해 제도와 실태 간 일치성을 탐색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법령과 사전에 기초한 문헌분석,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한 실태분석을 수행하였다. 법률과 사전을 검토한 결과, 인체보험은 적립방식의 장기저축성 반환금으로서 소득보장 기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체보험의 제도와 실태 간, 완전일치성의 경우, 임의가입, 적립방식, 장기저축 및 반환적 성격의 보험, 일시금 방식의 만기·사망보험금, 만기·사망보험금 급여수준은 보험금과 이자의 합, 생활비에서 사전 공제되는 방식의 보험료이다. 부분일치성의 경우, 가입방식에서 집단가입은 존재하나 부재한 개별가입, 제도 존재 여부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 공존하는 사망보험금, 소속직장 납부 및 은행을 통한 수령방식이나 중앙보험지도기관, 보험대리인, 보험중개인의 존재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전달체계이다. 완전불일치성의 경우, 부재한 로동능력상실보험금, 로동능력 완전상실 및 부분상실자에 대한 보험료 면제이다. 본 연구를 통해 북한 인체보험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며, 향후 남북 제도 통합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남한의 보험연구에서도 통일인지적 관점이 확산되기를 소망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rrespondence between the system and realit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ystem and actual condition of North Korean human insurance. To do this, we analyzed the documents based on North Korean laws and dictionaries, and interviewed North Korean defectors. As a result of examining laws and dictionaries, it can be said that human insurance has an income guarantee mechanism as a long-term savings repayment method of accumulation. In the case of perfect consistency, the insurance premiums are the premiums in the form of voluntary subscription, accrual method, long-term savings and return type insurance, lump sum expiration and death benefit, and maturity and death benefit levels. In the case of partial consistency, there is a group subscription in the subscription method but there is no individual subscription, death claims in which there is a contradictory claim on the existence of the system, payment method of the workplace, the existence of a broker is an unconfirmed delivery system. In the case of complete inconsistency, there is no labor capacity loss allowance, complete loss of ability to work, and exemption from premiums for partial loss.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human insurance will be expanded and it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future integration of the inter-Korean system. Furthermore, it is hoped that South Korea’s insurance research will spread the unification perspectives in accordance with the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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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2권 1호, 북한의 인체보험 제도와 실태_민기채, 조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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