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권 1호_최용_북한 핵무기 확산 위협 가능성 분석 -기술교류를 통한 핵 고도화

22권 1호_최용_북한 핵무기 확산 위협 가능성 분석 -기술교류를 통한 핵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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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북미협상의 진행과 그 결과에 따라 비핵화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협상이 어렵게 된다면,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재가동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본문은 국제제재 상황과 과거의 사례를 분석하여 북한이 수직 확산을 다시금 추구할 때, 경제적 방식을 통해 필요한 재원과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전히 인적 교류를 통한 기술 교환으로 북핵의 고도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본다. 본 논문은 먼저 기존 안보모델과 경제모델을 통해 기술/경제적 관점에서 수직적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수평적 확산을 활용하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그 역사적 사례를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론과 사례 연구를 통해 북한이 만약 다시금 핵 프로그램을 재가동하였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진행하며 국제사회가 어떻게 이를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제시할 것이다.

Recent inter-Korean talks revealed the possibility of denucleariz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and reconciliation between the two Koreas. However, if the North does not accep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denuclearization, Pyongyang will keep pursuing the vertical proliferation. In this case, the concern on transfer of North Korea’s nuclear technology and/or material to other country will remain questioned. That is, the nuclear threat can be proliferated from North Korea to other state and/or region. However, in his speech, Kim Jong-un articulated that North Korea will not proliferate its nuclear weapon capability if it becomes a nuclear weapon state. In addition, since February 2018, the north started to make a gesture for peace talks with the south and the USA and revealed its intention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if Washington can guarantee the survival of Kim regime. Kim’s past pledge and North Korea’s recent action imply that Pyongyang has no idea of proliferation of its nuclear weapon capability and/or fissile material to other state at least. However, considering its highly volatile nature, North Korea’s real intention has been suspected. This article attempts to find an answer on the puzzle of North Korea’s nuclear policy: why did NK assure its commitment on non-proliferation? This article will attempt to solve the puzzle of North Korea’s nuclear policy with two major models of nuclear proliferation, the economy and security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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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2권 1호, 북한 핵무기 확산 위협 가능성 분석 -기술교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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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문)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력 향상을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북한이탈대학생의 대학생할적응에 필요한 교육요구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이탈대학생의 대학생활 지원 실무 경험 또는 북한이탈대학생 관련 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델파이패널을 구성하여 4회차의 조사를 실

초록 (국문) 본 연구는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북한의 내부 인식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러한 인식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구현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등 공간(公刊)문헌을 활용하여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내부적 인식과 개념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자발적 국가 보고서(VNR)를 활용하여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적 대응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