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권 2호_강성진, 정태용, 손상학_북한의 경제체제전환과 경제성장 시나리오에 따른 필요 투자재원 연구

22권 2호_강성진, 정태용, 손상학_북한의 경제체제전환과 경제성장 시나리오에 따른 필요 투자재원 연구


초록 보기

본 연구는 북한이 현재 정치체제를 유지하지만 경제체제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시나리오 I(주요 동남아 국가)과 시나리오 II(한국·중국)를 가정하여 이들 국가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에 필요한 투자규모를 추정하였다. 분석은 산업연관표와 총고정자본형성 규모를 이용하여 각 시나리오별로 이루어졌다. 산업연관분석에서는 한국의 198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주요사회간접자본(도시토목, 항만, 전력, 철도)에 대해 외생화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투자 규모를 추정하였다. 총고정자본형성 분석에서는 시나리오 I과 II의 비교 대상국 총고정자본형성 비율을 기준으로 필요 투자규모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향후 15년(2021-35) 동안 낮은 1인당 명목 GNI를 기준으로 할 때 시나리오별로 연간 35.6억 및 133.8억 달러가 필요하다. 그리고 높은 1인당 명목 GNI의 경우에는 시나리오별로 연간 61.9억 및 208.8억 달러가 필요하다. 풍부한 잉여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술수준이 낮고 자본이 풍부하지 않은 최빈국에 속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대외원조와 외국인직접투자 등을 통한 자본유입의 필요성과 규모를 추정하였다.

This study estimates the amount of necessary investment in North Korea in order to achieve economic growth based on scenario 1(growth like main Southeast Asian countries) and scenario 2(growth like South Korea and China).Input-output analysis and total fixed capital formation analysis for each scenario are used. In input-output analysis, the South Korea’s input-output table in 1980 is used, in which SOC(civil engineering, port construction, power station construction, railway construction) sector is exogenized. In total fixed capital formation analysis, the required amount of investment is estimated based on the ratio of total fixed capital formation in Southeast Asian countries, Sounth Korea and China. Based on the low nominal GNI per capita,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3.56 billion and $13.38 billion per year are required for scenarios 1 and 2, respectively, for the next 15 years (2021-35). And based on the high nominal GNI per capita,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6.19 billion and $20.88 billion per year are required by scenarios 1 and 2, respectively. North Korea,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with abundant surplus labor but low technology and capital, needs to invest in various forms to achiev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stimates the necessity and size of investments through foreign aid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첨부 [1]


2018년 22권 2호, 북한의 경제체제전환과 경제성장 시나리오에 따른
Download • 905KB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25권 1호_김경숙_탈북민 돌봄 서비스 실무자 소진 예방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체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초록 (국문) 본 연구는 “탈북민 정착지원 실무자 소진대응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H2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돌봄 서비스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질적 연구의 결과물이다. 극심한 트라우마와 사회문화적 충격을 경험한 탈북민의 특성으로 인해 그들의 정착과 지원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겪는 감정노동의 강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들은 감정조절의 어려움,

25권 1호_손주희_1970년대 초 북한의 대미 인민외교 연구

초록 (국문)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인민외교를 상대국 “인민”을 대상으로 전개한 대 민간외교라고 정리하였다. 북한은 특히 미수교국과 정부차원의 교섭을 시작하기 전, 상대국 인민들과의 문화, 경제교류를 도모하여 상호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정부 간 교섭 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였다. 따라서 북한 인민외교의 단기적 목표는 상대국 인민들과의 우호관계

25권 1호_엄현숙_간접 경험을 통한 대학생의 북한 인식에 관한 연구

초록 (국문) 이 연구는 북한 사회를 간접적으로 접촉한 대학생이 북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남북한 통일을 위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를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통일교육 선도대학으로 지정되지 아니 한 서울 소재 K대학 북한 관련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제출한 결과물이다. 이 결과물은 다큐 ‘태양 아래’를 시청한 후 작성된 것이며 연구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