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권 2호_박봉규_한미동맹의 변화 가능성 -쟁점과 인식

22권 2호_박봉규_한미동맹의 변화 가능성 -쟁점과 인식

초록 보기

한미동맹은 동맹 동인인 북한 위협의 존재에 의하여 냉전 시기와 탈냉전 시기를 관통하여 엄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남북관계, 북미 관계 개선 조짐은 동맹의 동인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한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가능성이 한미동맹의 조정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과 그 바로미터로서 주한미군을 권력 중심의 현실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볼 경우 북한의 위협과 동맹의 존립이 등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가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미관계 개선으로 담보될 수는 없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은 여전히 전통적 4강의 대척점으로 세력 각축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보다 확고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실제로 한미동맹은 대북억지의 기능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다. 한반도의 현상유지 즉 동북아의 평화유지 역할을 지속해 왔다. 구성주의 시각에서 볼 때 이러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역할 수행은 관행의 일상화이다. 관행의 일상화는 정체성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다. 한미동맹의 경우 이미 현실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정체성의 정립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한미동맹의 새로운 정체성 정립과 정립된 정체성에 의한 ‘적합성의 논리’에 의한 동맹 관행의 지속은 한미동맹을 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동북아 지역의 평화유지 기제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The Korea-U.S. alliance is at a turning point of change. The Korea-U.S. alliance, which existed through the Cold War and the post-Cold War, brings its motivation from North Korea’s threat and expansionary reproduction. Recent signs of improvement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U.S.-North Korea relations call for a fundamental review of drivers in alliance.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Korean War and a peace treaty, is making adjustments necessary in the Korea-U.S. alliance. However, centering the Korean peninsula, the Northeast Asia region which carries geopolitical meaning as power arena is still the antipode for the four traditional world powers. Therefore, it is unlikely tha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secured by simply establishing a peace regime. When Korea-U.S. alliance and its barometer are viewed from a power-oriented perspective, the existence of North Korea’s threats and alliances is likely to be equivalent. However, looking at the actual progress of the Korea-U.S. alliance, the alliance has served more roles in keeping the peace in Northeast Asia and maintaining the Korean peninsula rather than simply suppressing North Korea. From a constructivist’s perspective, this is a common practice that can trigger change in identity. Today, the establishment of a new identity for the Korea-U.S. alliance is already in progress. The establishment of the identity of the Korea-U.S. alliance and its alliance set by ‘logic of appropriateness’ is highly likely to be institutionalized as a peace-keeping mechanism in Northeast Asia like the NATO.

첨부 [1]

2018년 22권 2호, 한미동맹의 변화 가능성 -쟁점과 인식-_박봉규
Download • 844KB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25권 1호_김경숙_탈북민 돌봄 서비스 실무자 소진 예방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체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초록 (국문) 본 연구는 “탈북민 정착지원 실무자 소진대응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H2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돌봄 서비스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질적 연구의 결과물이다. 극심한 트라우마와 사회문화적 충격을 경험한 탈북민의 특성으로 인해 그들의 정착과 지원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겪는 감정노동의 강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들은 감정조절의 어려움,

25권 1호_손주희_1970년대 초 북한의 대미 인민외교 연구

초록 (국문)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인민외교를 상대국 “인민”을 대상으로 전개한 대 민간외교라고 정리하였다. 북한은 특히 미수교국과 정부차원의 교섭을 시작하기 전, 상대국 인민들과의 문화, 경제교류를 도모하여 상호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정부 간 교섭 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였다. 따라서 북한 인민외교의 단기적 목표는 상대국 인민들과의 우호관계

25권 1호_엄현숙_간접 경험을 통한 대학생의 북한 인식에 관한 연구

초록 (국문) 이 연구는 북한 사회를 간접적으로 접촉한 대학생이 북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남북한 통일을 위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를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통일교육 선도대학으로 지정되지 아니 한 서울 소재 K대학 북한 관련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제출한 결과물이다. 이 결과물은 다큐 ‘태양 아래’를 시청한 후 작성된 것이며 연구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