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권 2호_이재인, 이민호, 김성현, 배종윤_미국 항공군사기술의 독점적 주도와 기술표준화에 대한 연구 -NATO와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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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 최고의 독자적인 군사기술과 군사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군수품이나 첨단무기의 완성품을 판매하는 경우와 달리, 첨단 군사기술의 경우에는 판매나 이전 또는 수출통제에 대한 결정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는점에 주목하였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검토하였다. 군사안보적 이유나 경제적 이익,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 등과 관련한 요인으로는 완성품의 판매나 군사기술 이전 여부 등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하는 데에는 유익하였으나, 미국의 결정이 변화하는 패턴이나 양상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재래식 무기에 있어 미국이 결정하는 군사기술의 이전 또는 판매나 수출통제에 대한 내용이 변화하는 양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군사기술적 측면에서의 독점적 위상 확보와 기술표준화의 주도라는 미국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하면서, 핵심 군사기술의 발전 및 기술주기를 단계별로 분류하여, 미국의 차별적인 전술적 대응에 따른 입장변화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군사기술의 진화 단계에 따라 세대별 구분이 상대적으로 분명한 전투항공기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군사기술 이전 또는 수출통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고, 유사한 결과는 다자간 관계인 NATO의 사례와 양자간 관계인 일본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research examines the determining factor of licensing United States military technology transfers. Currently, the U.S. undisputedly holds the world’s most advanced military technologies and weapon systems. Contrary to a rather consistent behavior in licensing exports of off-the-shelf, the case for licensing transfers of advanced military technologies tends to vary greatly from time to time. Although security, economic and political factors are useful in explaining the motivation to license arms and technology transfers, these factors alone cannot provide an appropriate explanation of the changing pattern of U.S. decision-making concerning military technology transfers. To address this limitation, the international monopoly and the global standardization of advanced military technology are utilized as the main factor in explaining its changing pattern. Specifically, technology development and cycle are divided into four stages. In each stage, the U.S. shows varying strategies. The changing pattern is analyzed based on generations of fighter aircrafts which are relatively clearly defined. The resulting analysis reveals similar patterns in bilateral and multilateral relationships with NATO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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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2권 2호, 미국 항공군사기술의 독점적 주도와 기술표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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