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권 2호_차정미_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약한’ 제도화 요인 분석 - 한중일 3국협력을 중심으로

22권 2호_차정미_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약한’ 제도화 요인 분석 - 한중일 3국협력을 중심으로


초록 보기


1990년대부터 부상한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는 아세안+3가 주요한 무대가 되었고,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이러한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의 주요한 조력 체제로서 등장하였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발전과 제도화 과정이 아세안+3,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에 기반하여 왔다는 점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발전을 위한 지역주의적 소다자주의(regional minilateralism)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한중일 3국정상회의는 정례화를 목표로 2008년 첫 공식회의가 개최된 이후 두 번의 긴 공백을 거치면서 제도에 부합하는 실질적 협력의 발전을 이루는 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지난 20년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지역안보포럼(ARF), ASEAN+3(APT), 동아시아정상회의(EAS), 한중일 정상회의와 한중일 정상회의사무국(TCS)등 다양한 다자체제의 등장으로 제도화의 양적 발전이 이뤄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사균열, 안보균열, 협력의 제약 등으로 인해 지역제도의 질적 발전에 한계를 노정해 왔음에 주목한다. 동아시아 지역주의 제도화의 양적 발전과 질적 한계라는 측면에서 지역주의적 소다자주의라고 할 수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한중일 협력사무국을 중심으로 제도화의 발전과정과 실질적인 질적협력의 한계를 분석한다. 본 논문은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다양한 제도의 양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질적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역내 국가들의 지역에 대한 인식과 지정학 전략의 변화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다. 특히, 중국의 부상과 이에 따른 지역질서의 변화에 따라 중국과 일본이 상호 위협인식에 근거한 배타적 지역인식과 지역전략을 추구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중일 양국의 지역구상과 전략이 변화하면서 동아시아에서 통합적 질서보다는 균열적, 경쟁적 질서가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지역주의 위기의 현실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development and limitations of East Asian regionalism at a time when regionalism in the West is facing a crisis. Is the problem of East Asian weak regionalism still due to the vulnerability of the institution? Is not the main reason for the East Asian weak regionalism East Asian countries’ perceptions and strategies toward the region, East Asia? This paper notes that the factor for East Asian weak regionalism is the changing regional perception and strategy of individual countries according to the change of regional order. In particular, China and Japan are having more threat perceptions each other and designing the new geopolitical strategy which is mutually exclusive. This paper analyzes the contradictions of the development of East Asian regional institutions and fragmentations in regional strategies of individual countries. Firstly this paper shows the process of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East Asia regionalism focusing on the Korea-China-Japan summit and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CS), which can be called the minilateral institution to promote regionalism in East Asia. Despite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al multilateralism institution, changing regional order due to the China’s rising leads to the emergence of a fractious competitive order in East Asia rather than an integrated order. In conclusion, for the development of East Asian regionalism the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is getting more important as the main vehicle for overcoming the cleavages of regional perception and geopolitical strategy in the region.


첨부 [1]


2018년 22권 2호,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약한' 제도화 요인 분석
Download • 864KB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25권 1호_김경숙_탈북민 돌봄 서비스 실무자 소진 예방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체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초록 (국문) 본 연구는 “탈북민 정착지원 실무자 소진대응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H2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돌봄 서비스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질적 연구의 결과물이다. 극심한 트라우마와 사회문화적 충격을 경험한 탈북민의 특성으로 인해 그들의 정착과 지원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겪는 감정노동의 강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들은 감정조절의 어려움,

25권 1호_손주희_1970년대 초 북한의 대미 인민외교 연구

초록 (국문)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인민외교를 상대국 “인민”을 대상으로 전개한 대 민간외교라고 정리하였다. 북한은 특히 미수교국과 정부차원의 교섭을 시작하기 전, 상대국 인민들과의 문화, 경제교류를 도모하여 상호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정부 간 교섭 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였다. 따라서 북한 인민외교의 단기적 목표는 상대국 인민들과의 우호관계

25권 1호_엄현숙_간접 경험을 통한 대학생의 북한 인식에 관한 연구

초록 (국문) 이 연구는 북한 사회를 간접적으로 접촉한 대학생이 북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남북한 통일을 위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를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통일교육 선도대학으로 지정되지 아니 한 서울 소재 K대학 북한 관련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제출한 결과물이다. 이 결과물은 다큐 ‘태양 아래’를 시청한 후 작성된 것이며 연구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