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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권 2호_최천운, 정태용, 김동훈_북한 개성공단 재개 시 필요한 정책개선에 대한 연구

22권 2호_최천운, 정태용, 김동훈_북한 개성공단 재개 시 필요한 정책개선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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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대국 중 하나로 분류되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는 빠르게 지난 1979년 대외 경제개방 정책으로서 경제특구개발을 과감히 추진하였다. 중국은 자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에게 관세, 세금 등 다양한 혜택을 주었고, 4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경제특구의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위치적·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 역시 1970년대부터 외국자본을 도입하여 경제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협력이 가능하였던 1980년대까지는 소극적인 자본유치 정책을 취하였다. 그러던 북한은 구소련의 붕괴와 이에 따른 배급지원체계가 흔들리면서 경제위기가 심화된 1990년대에 적극적으로 자본을 유치하려는 태도를 취하였으나, 투자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투자유치에는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최근까지 경제특구의 개발정책을 공식화하고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심천경제특구의 성공요인과 한국과 북한지역 경제특구의 부진요인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개성공단 정책개선 방향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과 동시에 향후 북한에 대한 UN의 경제제재가 완화되고 경제개발이 본격화되었을 때, 외부 투자자의 입장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북한 개성공단 가동을 시작한 이후, 현시점에서 비교대상을 중국의 심천특구와 한국의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특정하고 비교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결론적으로 중국 경제특구에서 성공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제도적 조건으로서 초기조건은 임금제도와 고용제도 모두 초국가적인 중재기구 운영과 근로자 채용의 자율성을 보장할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한다. 일반조건의 경우 조세제도는 향후 2, 3단계 확장단계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재산세나 영업세의 감면기간을 늘리고, 노동제도는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다만 토지제도의 경우 기존 토지이용권의 50년 사용권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물리적 조건으로서 교통 인프라는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 시 영종-강화 도로와의 연계를 통해 입지조건을 개선하여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활용하는 다양한 수출전략을 모색함으로써 투자매력도를 높일 수 있다. 생산 인프라의 경우, 북한 개성공단지역과 위치적으로 가장 가까이 위치한 한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향후 개발면적의 확대, 주변 여건의 개선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회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현실적으로 자체적인 개발비용부담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개발금융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북한은 한국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컨설팅 협력 추진 시 투자 매력도를 높일 수 있다.

China, one of the world’s largest economies together with the United States, quickly pushed ahead with its economic zone development as a measure of foreign economic opening policy in 1979. China has provided with various benefits to foreign companies investing in the country, including tariffs and taxes exemptions. China has become one of the most successful economic zones in the world since its initiation of economic zone policy 40 years ago. Meanwhile, DPRK, which has maintained very close geographical and political relationship with China, has also been trying to promote economic growth by attracting foreign capital since the 1970s. However, DPRK had taken a very passive stance at foreign capital introduction until the 1980s when economic cooperation with other socialist countries was possible. However, DPRK actively sought to attract foreign capital in the 1990s, when the economic crisis became worsened due to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nd the resulting distribution support system was deteriorated. But the investment conditions in the country was not mature enough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The conditions have not improved even until recently. This study will draw up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romotion of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success factors of Shenzhen Special Economic Zone in Chia, which is often cited as the DPRKs role model and the lackluster performances of the special economic zones in South Korea and DPRK. And this paper tries to recommend policy measures that should be sought to attract outside investors in case the U.N. economic sanctions against DPRK Korea are eased and DPRKs economic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is resumed in a full swing. The results of the analyses indicate that the initial conditions, which served as the success factors in China’s Special Economic Zone, should be satisfied so that the autonomy of the operation of transnational arbitration bodies and employment systems is guaranteed. As general conditions, the tax system in the complex should increase the period of property tax or operating tax reduction as in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in the second and third stages of expansion of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the autonomy of the companies in labor system should be expanded as well. However, the existing 50-year license system for land use needs to be main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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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2권 2호, 북한 개성공단 재개 시 필요한 정책개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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