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권 1호_천자현_지방분권화 시대의 한중일 협력과 지방정부 간 교류

23권 1호_천자현_지방분권화 시대의 한중일 협력과 지방정부 간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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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 협력은 경제적, 지리적, 정치적 이유로 명백한 협력의 필요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3국은 오래된 과거사 문제, 민족주의, 영토 분쟁 등으로 인해 갈등과 불신의 역사 역시 공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3국 정부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 구상과 비전을 통해 노력해왔는데, 본 논문은 그 동안 한국정부의 3국 협력 및 지역 협력에 대한 노력과 역할, 변화를 검토하고 평가한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협력의 한계를 지적하고 최근 한중일 3국의 지방분권화라는 국내정치 변화 흐름에 따라 지방정부간 국제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동북아자치단체연합(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 NEAR)’,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The Organization for the East Asia Economic Development)’를 통해 보여준다. 지방분권화 시대의 지방정부 간 교류를 분석하여 동북아 지역 협력의 대안을 모색한다.

Cooperation among South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is apparently necessary due to economic, geographical, and political reasons. Nonetheless, South Korea, China, and Japan share conflict and distrust among them due to their past history, nationalism, and territorial disputes. However, these countries have been making continual efforts through various regional plans and visions to maintain cordial relationships and promote cooperation among them. The present study reviewed and evaluated the efforts and role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strengthen cooperation among the three countries and various districts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In addition, the study revealed the limitations in strengthening cooperation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It also showed the gradual stimulation in international exchanges and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due to recent domestic political changes in these countries through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Regional Government (NEAR),” “Korea-China-Japan Local Government Exchange Meeting,” and “The Organization for the East Asia Economic Development.” Alternative options were sought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by analyzing exchanges among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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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3권 1호, 지방분권화 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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