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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권 2호_김진환_계급이론으로 바라본 북한사회-이론과 실제의 괴리-



초록

조선노동당은 착취계급이 사라진 북한사회에서 혁명적·선진적인 노동계급이 소자산가 의식이 강한 농민, 자유부동하는 인텔리를 잘 지도하면서 그들의 사상을 집단주의로 개조하고,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바꿔내면 계급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실제 북한사회의 노동계급은 1980년대까지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했고 1990년대 경제난을 거치면서 결국 군대에게 혁명의 주력이라는 지위를 내어줬다. 경제난 속에서 농민들이 식량을 은닉하고 밀매한 사실로 알 수 있듯이 조선노동당은 농민 혁명화에도 실패했다. 북한사회의 인텔리 역시 조선노동당 계급이론이 말하는 ‘노동계급의 인테리’라기보다는 조선노동당에게 충성하는 인텔리에 가깝다. 이러한 조선노동당 계급이론과 북한사회 실제의 괴리는 북한사회에서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관료, 노동계급, 농민이라는 3대 계급 사이에서 생산수단을 ‘사실상’ 소유한 소고용주가 등장함으로써 자본가계급 소멸론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또한 관료와 소고용주가 후견 관계를 맺음으로써 관료의 계급적 속성이 더 강해지고 있고, 시장화 진전, 조선노동당 농업정책 등의 영향으로 농민의 소자산가 의식은 갈수록 공고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Abstract (English) The Korean Workers' Party claim that if the revolutionary working class leads the petty-bourgeois-conscious peasants and free-floating intellectuals well, transforms their ideology into collectivism, and converts cooperative ownership into all-people's ownership, North Korean society will become a classless society. However, in reality, the working class of North Korean society did not overcome individualism and selfishness until the 1980s, and eventually gave up the status of the main force of the revolution to the military through the economic difficulties of the 1990s. As can be seen from the fact that the peasants hid and smuggled food amid economic hardship, the Korean Workers' Party also failed to revolutionize the peasants. The intelligence of North Korean society is also closer to the intelligence loyal to the Korean Workers' Party rather than the "working-class intelligence" referred to by the class theory of the Korean Workers' Party. The gap between the class theory of the Korean Workers' Party and the reality of North Korean society is growing as marketization progresses in North Korea. Above all, with the advent of small employers who “de facto” owned the means of production, the theory of the annihilation of the bourgeoisie lost its persuasive power. In addition, As bureaucrats and small employers become guardians, the class attribute of the bureaucrats is getting stronger, and it is expected that the farmers' awareness of petty bourgeoisie will be strengthened due to the progress of marketization and the influence of the agricultural policy of the Korean Workers' Party.





01. 김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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