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권 1호_ 신현윤_ 남북한 경제법제의 동화에 따흔 법적 갈등과 문제점

2001년 5권 1호. 남북한 경제법제의 동화에 따흔 법적 갈등과 문제점 _ 신현윤


초록보기


남북한은 지난 반세기 동안 각기 고유의 정치 · 경제체제를 유지하 기 위하여 상반된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법규범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남북간 경제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단일국가로의 통일을 제도적으로 완결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존재하여 왔던 상이한 법규 범을 점차 조화시켜 나가야 하며, 궁극적으로 이를 하나의 법체제 하 에 통합시키는 法律의 同化作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첨부[1]

57. 2001년5권1호_남북한경제법제의동화에따흔법적갈등과문제점_신현윤
Download • 1.97MB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초록 (국문)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력 향상을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북한이탈대학생의 대학생할적응에 필요한 교육요구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이탈대학생의 대학생활 지원 실무 경험 또는 북한이탈대학생 관련 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델파이패널을 구성하여 4회차의 조사를 실

초록 (국문) 본 연구는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북한의 내부 인식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러한 인식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구현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등 공간(公刊)문헌을 활용하여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내부적 인식과 개념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자발적 국가 보고서(VNR)를 활용하여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적 대응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