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5권 2호. 북한경제의 자본재사유화 효과 분석 _ 최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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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북한경제가 자본주의적 개혁을 했을 때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민간이 자본소득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독립채산제를 확 대 적용하고 있는 북한경제의 현재 추세에 가깝기도 하고, 북한이 적극적으로 이행경제 수립에 나선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기도 하다 북한경제를 모형화한 기존 연구들이 투자의 중진효과나, 경제 왜곡지수의 외생적 도입을 통해 분석을 한 것과 달리, 본 논문은 제 도자체의 변화가 어떠한 내생적 변화를 초래하는지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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