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권 2호_ 최기춘_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장애요인과 극복방향

2002년 6권 2호.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장애요인과 극복방향 _ 최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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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의 6 · 15 남북정상회담과 이후 진행된 일련의 남북 당국자 간 회담l)의 성과에 따른 기대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 력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 「6 · 15남북공동선언」4항)2) 을 향한 가 시적 성과를 만들어 내기에는 미흡한 상태를 계속하고 있다. 남북한 이 공동선언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할 조건이 있는 데, 그것은 무엇보다 남한경제에 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열세에 놓여있는 북한경제가 체계적, 지속적, 호혜적인 대남 경제교류를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능력과 유인(incentive) 이 북한에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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