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6권 2호_ 최기춘_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장애요인과 극복방향

2002년 6권 2호.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장애요인과 극복방향 _ 최기춘


초록보기



2000년의 6 · 15 남북정상회담과 이후 진행된 일련의 남북 당국자 간 회담l)의 성과에 따른 기대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 력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 「6 · 15남북공동선언」4항)2) 을 향한 가 시적 성과를 만들어 내기에는 미흡한 상태를 계속하고 있다. 남북한 이 공동선언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할 조건이 있는 데, 그것은 무엇보다 남한경제에 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열세에 놓여있는 북한경제가 체계적, 지속적, 호혜적인 대남 경제교류를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능력과 유인(incentive) 이 북한에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첨부[1]

75. 2002년6권2호_남북한경제교류협력의장애요인과극복방향_최기춘
.pd
PD 다운로드 • 773KB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26권 2호_장도환, 이승훈, 임창식, 임정빈_북한의 농산물 무역 및 매체동향 분석을 통한 남북협력유망품목 발굴에 대한 연구

초록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식량지원 감소, 농기자재 공급 부족, 농산물 수출입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식량난과 경제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현재, 남북‧북미관계는 냉각기에 있으나, 향후 개선된다면 농업분야 남북협력사업은 실현 가능성과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이다. 북한의 낮은 농업생산성과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농업협

26권 2호_구본윤, 박성호_김정은 시기 핵전략의 이중성: 확증보복태세와 허세부리기

초록 이 연구는 나랑의 핵태세 최적화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북한의 특수성을 포착할 수 있는 대안적 분석 틀로 김정은 시기 핵전략을 구체화했다. 변수의 핵심은 북한의 위협인식과 전략문화의 반영이다. 연구 결과, 북한의 핵전략은 평시에는 확증보복태세를, 한·미 연합 군사연습 시기와 같은 위협인식 고조 시 비대칭확전태세의 이중적 특성을 보인다. 이에 대한

26권 2호_박상현, 정민경, 박지영_역대 대통령의 통일 관련 연설문에서 등장하는 토픽 변화 분석: 구조적 토픽 모형과 Word2Vec을 이용한 접근

초록 본 연구는 역대 대통령의 통일 관련 연설문을 분석하여 ‘통일’에 관한 의제가 대통령별로 어떤 맥락과 목적에서 사용되어왔는지를 경험적인 방법으로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토픽 모형을 사용하여 대통령별로, 남북 주요 합의 시점별로 토픽을 추출하고 토픽의 등장 확률을 분석하였으며, Word2Vec을 사용하여 맥락에 대

Comentario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