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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권 1호_ 김범석_북한의 경제개혁과 특구정책

2004년 8권 1호. 북한의 경제개혁과 특구정책 _ 김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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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한은 급격한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이념적 위기와 국 제적 고립 심화와 함께 식량난, 에너지난, 의화난 등의 경제위기, 김일성 사후 후계체제의 불안정성과 탈북자의 급증 등 생존을 위협 받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체제불안정의 심화는 북한식 폐쇄경제체제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국제환경의 급격 한 변화 속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당면한 경제위기에서 탈피하고 경제의 회생과 지속적 성장 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외환경에 걸맞는 개혁과 개방을 얼 마나 잘 추진하느냐에 달려있으며 현 상황에서 북한은 전면적인 경 제개혁보다는 체제수호의 범위 내에서 정경 분리적 개혁 개방을 통 한 점진적 경제개혁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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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4년8권1호_북한의경제개혁과특구정책_김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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