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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권 1호_ 이은국_남북한 군비경쟁행태의 공적분 분석


2004년 8권 1호. 남북한 군비경쟁행태의 공적분 분석 _ 이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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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의 기본구도가 와해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급변하고 있다. 동 · 서간에 이념 및 군사대결의 시대로부터 경제우선의 국익경쟁 시대로 전환되고, 평화지향의 화해협력 분위기로 국제사회가 변함 에 따라 평화이익배당(peace dividend) 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방 비를 감축해야할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발맞추어 동북아에서도 주변 4대 강국간의 역학구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남북한의 군비통제와 군비축소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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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4년8권1호_남북한군비경쟁행태의공적분분석_이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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