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권 2호_ 김범석_중국과 대만관계의 변화와 동아시아 지역질서

2004년 8권 2호. 중국과 대만관계의 변화와 동아시아 지역질서 _ 김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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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홍콩, 싱가포르 등과 함께 소 위 "4마리 작은 용”으로 불리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경제적 발전을 기반으로 1980년대 중반이후 대만은 서서히 정치적 민주화를 겪게 된다.1) 대만의 국민당(國民 黨 閃WD 정권은 정부기구와 사회에 깊이 침투된 고도의 집중화 된 지도력과 당 기구를 지닌 ‘준 레닌주의적’ 권위주의 정권이었 다.2) 계업령이 1947년부터 1987년까지 시행되었고, 대부분의 정치적 활동과 시민 권리는 엄격히 제한되었다. 그러나 1986년 야당 인 민주진보당(民主進步黨, DPP) 이 생기고, 1987년 계엄령이 해 제되면서 정치적 민주화가 위로부터 집권층의 통제 하에 서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국민당 정부는 반대세력이 미약한 가운데 민주개혁을 시작하였다. 1996년 리덩훼이가 대만 최초의 직접 총 통선거에서 당선되었고 2000년에는 야당후보인 첸수비엔이 당선되 면서 대만 최초로 비국민당출신이 총통이 되었다. 첸의 당선으로 대만의 정치체제가 일당 지배적인 체제에서 매우 경쟁적인 다정당 체제가 되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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