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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권 2호_ 류지철 외_ 에너지 위기와 북한 당국의 대책

2005년 9권 2호. 에너지 위기와 북한 당국의 대책 _ 류지철 외


1990년대 초반 이후 북한은 식량난과 더불어 심각한 에너지 부 족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파국을 맞고 있다. 자력갱생의 정책 기 조 위에 세워진 북한의 에너지 수급계획은 필요한 에너지를 제대 로 공급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며, 국내의 에너지 생산 시설은 거의 붕괴되었거나, 생산 여건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 으로 알려 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에너지 수급체계의 붕괴는 기본적으로 페쇄적이 며 자급자족을 지향하는 북한의 대외고립형 경제체제에 있다. 198()년대말 구소련의 해체와 중국의 개방 · 개혁의 변화에 따라 이 들 국가의 북한에 대한 시혜성 석유 공급과 에너지관련 기술 지원 은 중단되었고, 설상가상으로 1990년대 중반의 연이은 대홍수로 에너지 공급의 주축을 이루는 석탄 생산과 수력 발전이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또한, 북한의 투명하지 않은 핵무기 개발 시도 는 북한이 주변국의 도움으로 에너지 위기를 타결할 수 있는 기회 마저도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북한의 에너지 사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북한 당국 이 에너지 위기를 타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 에너지부문에 대한 자료 수집이 용이하지 않은 여건 하에서, 본 논문은 그 동안 북한의 에너지문제에 대한 여러 연구를 통하여 축적된 자료와 정보를 집약적으로 정리하여, 북한 에너지문제에 관심이 있는 관련 전문가에게 도움을주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5개장으로 구상되어 있다. 1장인 서론에 이어, II장 에서는 북한의 에너지수급 및 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rn장에서 는 북한 당국의 에너지 위기 극복 노력에 대하여 알려진 정보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W장에서는 북한 에너지부문 정책과제를 도출 하고 V장에서는 결론을 맺기로 한다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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