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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권 2호_ 최기춘_경제통합 이론과 남북한 경제통합의 성격

2005년 9권 2호. 경제통합 이론과 남북한 경제통합의 성격 _ 최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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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말 이후 남북한 사이의 경제적 교류 · 협력이 지속적 으로 확대 · 강화되면서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기대가 확 산되고 있다. 1988년의 「7 · 7 특별선언」 이후 남북한 당국의 적극 적인 노력의 결실인 1991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 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계기로 남북한 사이의 실질적인 경제 교류 · 협력이 분단 반세기만에 시작되었고, 북한핵문제로 인하여 군사적 긴장이 팽배하던 1993-1994년에도 남북 사이의 경제적 교 류만은 지속될 정도로 남북한 당국 모두에게 있어서 경제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는 확고했다. 특히 1990년대 중후반 남북한 모두 ‘경제위기’를 거친 이후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북한 당국 의 이에 대한 화답의 결과로 실현된 2000년의 6 · 15 남북정상회담 은 이후 남북관계가 보다 확대되고 강화되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 가는 데 디딤돌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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