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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대한민국의 실수들, 정보기구가 고장났는가?

최종 수정일: 2020년 7월 27일

에이피통신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첩보활동을 통해 전해진 북한 관련 정보는 절반 이상이 잘못되었다고 한다. 대한민국 정보기관은 전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 리영길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여 저지른 실수에 대해 언론과 국회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아왔다. 대한민국 정보기관은 리영길이 처형당했다고 반복해서 주장했지만 이번 달 당 대회에서 리영길이 건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위를 더 맡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록 북한을 정탐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복되는 실수로 인해 대한민국이 수 억 만 달러를 들이는 첩보 기구가 유용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정보는 대한민국에게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에 일부 의존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게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실패들은 북한의 폐쇄성과 정보의 검증∙전달 방식, 정보기관의 정치화와 연관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국내정치와 남북한 간 적대감도 정보실패의 원인이 된다고 전했다. 대한민국의 외교관과 정부 지도자, 기업, 언론인, 원조 단체들의 북한 정기 방문은 2008년 초 진보 성향의 정부와 함께 끝이 났다. 남북간 교류는 북한에 적대적인 보수파에 의해 무너졌다.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회의 김광진 더민주 의원은 국정원 고위인사로부터 비공개 브리핑을 받고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이 수집하는 대북정보는 북한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던 시절에 수집했던 양질의 정보와 다르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2016.05.11).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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