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AHI] 북한의 개혁개방으로의 길

아사히신문은 사회과학원 경제 전문가의 말을 빌려, 북한에서 작년부터 세 개의 새로운 경제 정책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2012년부터 실시한 ‘농촌에서의 분조관리제의 철저', 2013년 4월의 ’제조 기업의 계획 외 생산의 자유화’, 5월에는 ‘경제 개발구법’을 제정했다. ‘분조관리제의 철저’는 생산 단위를 분할하여 한 조를 3~5 명 정도까지 감소시키고 필요한 상납분 등을 제외한 생산물의 처분권을 농민에게 주고 생산의욕을 높이려는 것이다. 그러나 아사히신문은 북한이 중국과는 다르게 북한이 3세대에 걸친 권력계승 및 신격화로 인민들에게 절대 복종을 강화하고 기존질서를 유지하려는 상황에서 해당 개혁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으로 전망했다. 아사히신문은 중국에서는 덩샤오핑이 마오쩌둥의 평가에 대해 “공(혁명전쟁의 승리)이 7이고, 죄(문화 대혁명)가 3”이라고 결론 지어 사람들을 기존의 정신적인 속박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것을 들어 북한의 사태는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북한을 둘러싼 의문은 점점 커질 뿐이라고 평했다.

(2013.11.30.)

http://www.asahi.com/articles/TKY2013112905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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