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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HI] 일본납치문제 – 재조사의 배경

아사히 신문은 북한과 일본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들의 재조사를 합의한 배경으로는 일본의 강한 정치적 의지와 국제적인 고립 상태를 탈출하고 싶은 북한의 사정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일본의 아베정권이 납치 문제에 강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납치문제에 강경자세를 취해온 아베 수상과 납치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그래야 피해자 가족이나 일본의 여론을 설득할 수 있다고 계산했기 때문이라고 아사히 신문은 설명했다. 아사히는 그러나 재조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면서 일본정부가 과거 납치문제 조사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일본납치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곳은 북한의 비밀공작기관이기 때문에 북한이 모든 정보를 공개할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더욱 제1차 아베 정권이 진행한 대북제재 영향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력도 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5월 29일에 발표된 합의 문서는 4월말부터 국제적인 긴장을 부른 북한의 핵 문제에 저촉되지 않으나 2012년 말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로 일본과 북한 교섭이 중단에 몰리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북한이 다시 군사도발을 취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인가에 대해 일본정부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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