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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HI] 한일 정보공유 협력강화의 필요성

영국국제전략연구소 군축부장인 마크 피츠파토릭이 북한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다. 그는 5월에 있었던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과소평가된 부분이 있지만, 이는 북한이 그동안 군사능력을 높여왔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증명하고자 했던 의도에 지나지 않으며 이후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마크 피츠파토릭은 중국 소식통을 통해 중국 내부에서도 북한의 비상사태에 대비해야한다는 인식이 부상하고 있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북한에서도 인민무력상이 1년에 3명이나 바뀌는 등 내정이 혼란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고려할 때, 한일이 정보의 공유나 후방지원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양국이 지난번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맺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의 실무자 수준에서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전언이다. 싱가포르에서 지난 6월 1일 한미일 방위상 회담이 이뤄졌지만, 이것도 결국엔 미국이 한일 양국을 불러들인 형태였다. 마크 피츠파토릭은 일본이 한국의 화를 불러일으킬만한 경솔한 발언을 삼가며 양국의 관계개선 및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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