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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lomat] 안보리는 북한에 조치를 취할 것인가?

디플로맷(Diplomat)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것이 북한인권 상황의 해결을 위한 작은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채택이 비록 작은 발걸음에 불과할 수 있으나 오랫동안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던 이들에게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과정에 뒤이어 문제는 “과연 이후 무슨 일이 올 것인가”라고 디플로맷은 지적했다. 디플로맷은 국제사회가 두 가지 목표들에 맞닥뜨렸다고 분석했다. 하나는 계속되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개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량 잔혹 행위에 책임이 있는 북한 지도자를 붙잡는 것이다. 디플로맷은 이번 안건 채택을 발판으로 하여 더 진전된 안보리의 조치를 끌어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요구들이 중국과 러시아로 하여금 비토권(veto)을 행사하게 만들 수 있으나,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들의 고난에 사람들이 주의를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끌어야 한다고 디플로맷은 주장했다.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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