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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bes]오바마-시진핑 정상회담에서의 거래: 북한과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지배권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아시아 최악의 두 분쟁지점인 북한과 남중국해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도, 심화시킬 수도 있는 암시적인 거래를 성사시켰다.

이 거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공식성명에서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이다: 당신은 계속해서 북한이 미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라,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남중국해의 남사군도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막지 않겠다.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거래는 매우 기본적인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 또는 4차 핵 실험 실시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남사군도에 군사 기지를 설립하지 않겠다.

이제 의문점은 중국의 영향력이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을 네 번째 지하 핵실험 명령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막을 것인가이다. 결론적인 의문점은 미국이 중국의 남사군도에 대한 의도가 완전히 평화로운 것이라는 보증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것인가이다.

전문가들은 견해가 나뉘는데, 김정은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해 10월 10일 평양에서 열리는 열병식과 함께 또 다른 핵실험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만약 김정은이 중국이 핵실험을 못마땅해 하는 것을 꺼린다면, 그는 이론상으로는 미국의 서부연안까지 탄두를 날릴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여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오바마는 시진핑을 만난 후에, 미국과 중국은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완전하고도 증명할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서약을 재확인” 하였고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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