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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동정] 봉영식 전문연구위원 인터뷰 - “북한 핵 선 조치, 비핵화로 가고 있다는 증거” (KBS NEWS)

2020년 8월 4일 업데이트됨

[인터뷰] 봉영식 전문연구위원 “북한 핵 선 조치, 비핵화로 가고 있다는 증거”

입력 2018.04.23 (14:14) | 수정 2018.04.23 (14:17)단신뉴스| VIEW 923



□ 방송일시 : 2018년 4월 23일(월요일) □ 출연자 : 봉영식 전문연구위원(연세대 통일연구원)


“2020년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재선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경제 5개년 계획의 마감 시점, 양측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 협상의 긍정적인 요소” [윤준호]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주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그리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조치를 밝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이번에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들이 많은데요. 이런 가운데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개통되면서 남북 관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간의 상황,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영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봉영식]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북한이 핵과 ICBM의 실험 중단, 중지, 핵실험장 폐쇄 등 선조치를 취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봉영식] 굉장히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비핵화에 대한 천명은 아직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방향으로 김정은 정권이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게 종착역이 될지는 앞으로 두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대외적으로는 협상의 첫수, 동결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을 공식화한 의미가 있고 대내적으로도 핵무력의 완성을 천명하면서 이제 경제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그동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서 우리와 미국 쪽에 단계적 그리고 동시적 조치를 이야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이번 조치가 일방적으로 어떠한 선조치 성격만은 아니고 앞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 지명자의 평양 방문도 있었고 뭔가 사전에 논의되고 합의된 어떤 행동이 아닐까하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봉영식]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 언론에서는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선제적인 조치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선제적인 조치는 미국에서 먼저 마이크 폼페오 그당시 CIA 국장이죠. 지난 부활절 주말에 4월에 평양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전제조건을 분명히 제시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북한 측의 공식적인 반응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고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을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윤준호] 아무래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반응이 즉각 나온 것도 어느 정도 사전에 예견됐던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봉영식] 그렇지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교수라든지 백악관 쇼트 수석 보좌관 이야기는 미국의 최종 목표는 북한 내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탄두를 없애는 것이다, 아직 비핵화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발걸음, 첫걸음으로써의 북한의 이런 조치를 환영하는 것이지 미국 트럼프 정부는 아직 그런 어떤 비핵화 조건을 낮추거나 이런 것으로 보기에는 이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준호] 특히 이번에 미국 언론 쪽에서도 또는 조야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 중에서 핵 군축이라는 발언 때문에 이게 오히려 핵 보유국 선언 아니냐, 이런 우려하는 시각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봉영식] 저도 좀 아쉽지만 그런 분석에 동의합니다. 아직은 북한과 미국 간의 공식적인 어떤 핵 협상이 시작된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서로 기싸움이랄까요, 전제조건이랄까 이런 것을 제시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 공식 협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먼저 항복한다든지 비핵화 의사를 공식화한다는 것은 협상력 제고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게 합리적인 조치는 아니죠. 먼저 핵동결을 제시한 다음에 간을 본다고 할까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 그리고 주변국가들이 어떤 조건을 제시할 것인가를 보고 그다음에 북한이 과연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협상의 수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상했던 대로 일단은 핵동결을 하겠다. 이런 것을 천명한 다음에 그런 관련 국가들의 입장을 본 다음에 다른 조치가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본다면 핵동결을 계속 천명하고 있거든요. 핵실험을 더 이상 안 하겠다 아니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 세계적인 군축을 위해서 북한도 협력하겠다. 이런 조항들은 다 핵무력을 보유한 국가들이 할 수 있는 조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핵화랑은 정반대 그런 조치들이죠. [윤준호]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핵동결에서 시작해서 제대로 된 비핵화는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보상과 함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일괄 타결하겠다, 이런 쪽으로 봐야겠죠? [봉영식] 그렇죠. 결국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단은 대화와 협상의 모드를 깨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대내적 또 대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그렇지만 비핵화까지는 아직 북한이 바라는 바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충족시켜줘야지 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도 동시적으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윤준호] 그리고 지금까지 5년 동안 핵개발을 해 온 상태에서 자세 전환하기 위한 북한 대내용이라는 또 그런 측면도 있겠죠. [봉영식]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12년 4월에 북한이 태양절 전으로 해서 인공위성 발사를 했는데 3분 내에 실패했거든요.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때 외부에서 평가한 것은 그 실험 하나 3분도 지나지 않은 실험을 하기 위해서 북한이 소요한 비용이 9억 달러라고 했습니다. 9억 달러면 그 당시 북한 인민을 모두 먹여살릴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 11월 29일에 화성-15호 발사시험을 하면서 핵무력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천명을 했는데 그런 비용을 들이고 또 핵완성 선언 1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것을 다 포기하겠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굉장히 힘든 조치거든요, 아무리 북한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에 합당한 대외 관련 국가들이 어떤 조치와 그런 보상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사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또 우려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북한의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반발. 예를 들어서 군부의 반발이나 주민들의 동요 이런 것은 없을까하는 그런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는데 사실 그동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에 계속 군부 힘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는 그런 우려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봉영식]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군부가 조용히 있다고 그래서 이런 선제적 조치에 모두 동의한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 전문을 보면 전통적인 정책을 고수하겠다, 이런 흔적도 보입니다. 예를 들면 제6항에 주변국가들과 대화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한 것은 중국과의 전통적인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맥락이거든요. 보면 이런 것을 공식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대외적으로도 우리는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이 높다, 이런 것을 천명하면서 내부적으로도 병진노선을 포기했다는 선언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병진노선이 제대로 가고 있는데 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 이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내부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조직적인 움직임을 차단하려는 그런 의미도 굉장히 큽니다. [윤준호]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핵, 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결속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요. 다시 말해서 마감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경제 쪽으로의 어떤 방향 전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봉 위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는 건가요? [봉영식] 그 논의가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병진노선의 포기냐, 완성이냐 이렇게 보는 게 그다지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병진노선을 완성한다고 해도 그것이 북한 비핵화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한국과 미국이 환영할 만한 종착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문만을 읽어보면 전원회의에서 비핵화의 첫 부분 핵무기 개발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두 번째 부분 경제 개발로 옮길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뭘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큰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원회의 전문에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논의하기보다는 이런 북한의 결정을 주변국가들, 특히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북한 비핵화라는 종착역으로 끌고 나갈 것이냐,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 여기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봅니다. [윤준호] 봉 위원께서 보시는 건 많은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전 세계의 경제 압박, 대북 제재 조치까지 감수하면서 만들어낸 핵무력인 만큼 비싸게 팔아서 그것을 경제 쪽으로 옮기겠다. 이런 쪽으로 보고 있는데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는 건가요? [봉영식] 그럴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저도 결정적으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두 정상회담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협상이 시작된 것은 아니거든요,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이런 식으로 동결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반응을 본 다음에 그다음 수순으로 가겠다. 거기에서 경제 제재의 그런 고통이라든지 또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진지하게 군사 행동을 고려하고 있는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에 북한의 반응이 다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이와 관련해서 2020년을 주목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재선에 해당되는 시점이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경제 5개년 계획의 성과를 나타내야 하는 마감 시점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다, 이런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봉영식] 저도 동의합니다. 윤 해설위원께서 잘 지적하셨는데요. 미국만 급한 게 아니라 북한도 사실 급하거든요. 경제 제재의 고통이 사실상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단계적인 조치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협상 차원에서 북한이 뭘 하면 미국과 한국 그리고 주변국가들에게 뭘 해줘야 한다. 이런 식의 차원이지만 이 협상을 과거와 같이 단기화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북한 입장에서도 고통을 빨리 덜어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이번 기회가 북한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건설하는 데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이 이제는 양쪽에 부담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전략적인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이죠. [윤준호] 이번 한 주 남북한이 보여주는 행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영식]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

원문 링크 :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38776&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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