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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ICHI] 북한 특사, 중국 대화 모색 난항

마이니치 신문은 북한이 중국에 특사를 보내 중국과 대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최룡해를 파견해 6자회담에 복귀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으나 이를 대하는 북한의 셈법은 6자회담의 원래 목적과는 다르다는 전언이다. 6자회담은 북한의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위한 협의는 거부하고 6자회담에서 미국과 핵군축 협상에 나서는 걸 요구하고 있다. 6자회담을 둘러싼 북한과 나머지 국가들의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일본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면 중국의 대북정책은 ‘삼부일무’로 이는 △남북이 전쟁을 하지 않고 △한반도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며 △한국에 의한 북한의 흡수 통일을 막는 것과 동시에 △핵 없는 한반도를 이루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일무(핵 없는 한반도)’의 비중을 높여 북한에 비핵화를 촉구하는 압력을 강화했다. 더욱이 북한의 핵실험이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후 시행된 3우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강행됐기 때문에 중국도 북한에 강한 혐오감을 느끼고 있다. 중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제재 결의안에 찬성하는 한편 중국 은행의 북한과의 거래 중지라는 카드도 내놓았다.(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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