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ICHI] 북한 핸드폰 사용 제한; 반체제 사상의 확산 경계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공용/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 2013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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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 신문은 북한 당국이 국내에서 급증하는 휴대폰 사용에 대해 “미국의 국가 전복 수단이 되고 있다”라며 규제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북한정부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비밀 활동을 염두로 “휴대폰을 통해 북한 소식이 퍼져나가고 조선노동당과 국가의 비밀이 노출된다”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고 이대로 정보유통을 방치한다면 김정은 체제의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 김정은 주석은 (1)휴대폰의 ‘불순물 시청’을 막는 대책 (2)휴대폰을 통해 비밀이 노출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대책을 취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북한 조선 통신성은 핸드폰 구입시 사용자 이름과 시민증 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 단말기 식별 번호 등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휴대폰 이용자에게 국경에서 외국 통신망과 연결 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국가가 ‘반동’이라고 정한 음악, 사진, 문서 등을 볼 수 없도록 하고, 당 활동가는 중요 행사 때 휴대폰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라는 규칙을 정했다. 더 나아가 북한 정부는 휴대폰으로 기밀에 속하는 정보를 말해서는 안되며, 회의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하거나 전송해서도 안 된다는 규칙 등 강경한 대응을 요구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전했다.(20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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