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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Interest] 왜 워싱턴은 새로운 대북전략이 필요한가

미국의 내셔널 인터레스트(이하 NI)는 미국이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를 형성하고 외교관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2012년 이래로 한 명의 미국인이 “적대적 행위를 자행했다”는 명분으로 억류하고 있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의 외교관계가 부재하고 외교관 파견도 없어 억류된 미국인의 복지조차도 북한에 직접 요구할 수 없고 스웨덴을 거쳐야 함을 지적했다. NI는 북미 간 외교적 관계의 부재 원인으로 냉전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가 외교를 지배했기 때문이라고 봤으나 그러면서도, 냉전시기에 닉슨 행정부가 소련, 중국과 외교적 관계를 개방했던 것처럼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적대국가로 인식하고 있더라도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I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해야 하며, 비록 외교관계 수립이 실패로 끝날 수 있으나, 실패로 인한 비용은 미미하고 성공할 경우 현재의 북미간 교착 상태를 뛰어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20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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