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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Interest] 중국은 어떻게 북한을 읽는가

내셔널 인터레스트(이하 NI)는 지난 9월 8일 시리아에서 위기상황이 벌어지자, 중국과 미국이 다른 “불량 국가”인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면서 올 초 미국과의 협력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사용을 다시 강조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NI는 북한의 2월 핵실험 이후 중국이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꿨다고 보는 시각들에 대해, 이는 “중국이 UN안보리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상의 행동을 할 때에 기대할 수 있는 변화”라면서 “중국은 비확산보다도 한반도 안정성을 더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의 정책이동은 훨씬 나중의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은 중국과 달리 더 강한 대북제재를 강조하고 6자회담의 효과성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중국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은 두 가지 모순되는 이익의 균형을 맞추려 한다고 봤는데, 안정이 상징하는 단기이익과 비확산이 상징하는 장기이익이 그것이다. 그리고 현재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다시 후퇴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분석했다. NI는 중국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미·중간 대북정책 차이는 북한 핵에 대한 위협인식 차이보다는 미·중의 정책적 선호도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덧붙였다.

(201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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