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미국과의 핵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한 이후 의미심장한 미사일 실험을 진행했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최근 몇 달간 비교적 정기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시험 발사를 ‘매우 평범한 일(very standard)’이라며 이를 간과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화요일의 시험은 달랐다. 이는 2016년 8월 이후 첫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로 북한의 해상 기반 핵 억지력의 발전 수준을 보여줄뿐더러 북한의 핵 능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장래 미국의 선제공격 구상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든다. 호전적인 태도를 유지하던 존 볼튼 국가 안보 보좌관의 해임 또한 북한 측의 환영을 받으며 양측의 논의가 보다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지만, 화요일의 발사는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어 보인다. 한 전문가는 북한이 ‘우리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미국이 제재 완화라는 약속을 조건 삼아 완전한 비핵화를 제시한 과거 요구로부터 물러서도록 촉구할 태세라고 밝혔다. (2019.10.02)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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