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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KEI] 북한이 사라지는 날

니케이 신문은 지난 5월 5일 도시샤 대학교 국제정치 교수 이나 히사요시의 주장을 인용해 북한의 3차 핵실험과 미국을 겨냥한 핵 미사일 개발이 북한을 지상에서 사라지게 하는 날을 앞당길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나 교수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①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 후 북미 간 군비 관리교섭 실시 ②외교적 수단으로 북핵 포기 종용 ③군사적 수단으로 북핵 포기 관철 등 세 가지로 설명했다. 그는 미국 NPT 체제를 붕괴시키고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의 명분을 줄 ①안은 현실적으로 선택하기 힘들며, 클린턴과 부시, 오바마 정부가 일관적으로 시행해 온 ②안도 사실상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그는 미국이 ③안을 채택할 경우 북한은 미사일로 서울은 물론 워싱턴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한 만큼 실제 선택하기 힘들다고 분석한다. 이나 교수는 그러나 북한이 계속 ‘워싱턴 불바다’ 발언으로 미국의 안보불안을 자극한다면 미국의 군사 행동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단독주의는 숱하게 비판받아 왔으나 소프트파워를 제시한 미국의 자유주의 국제정치학자 조지프 나이조차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정적인 문제에 단독주의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나 교수는 북한이 체제존속을 위해 무리하게 미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해야 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면서도, 결국 이런 딜레마가 심해지면 지도에서 북한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 분석했다.(201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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