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uters] UN 인권 특사, 김정은에 기소 촉구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공용/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 2016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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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는 UN 인권 조사관이 북한의 김정은과 수뇌부 인사들을 반인도적 범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마르주끼 다루스만은 UN인권이사회에 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고 “노예와 같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과 북한 수뇌부는 막대한 양의 자원을 핵무기 개발에 쏟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다루스만은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점점 다가가고 있다. 북한의 체제는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는 완전한 통제 체제이다”라고 뉴스 브리핑에서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다루스만은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통해 북한의 인권문제가 다뤄져야 하지만 주요 국가들이 이에 합의하지 않기 때문에 제3국에서 북한의 지도부가 기소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대표 사절단은 이 날 회의에 참석하길 거부했고 일본, 한국, EU, 미국은 다루스만의 주장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북한 특사 로버트 킹은 다른 국가들과 공조하여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보다 회유적인 입장에서 인권문제를 정치화해서는 안되며 북한 문제를 다룰 때 포괄적으로 접근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한 중국이 탈북자들을 강제북송하고 있다는 다루스만의 조사결과를 중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지난 3월 1일 제네바 포럼 연설에서 UN인권이사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결의에도 구속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고 전했다. (2016.3.1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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