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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ts Times] 북한 급변사태: 중국은 과연 한국과 미국에 협력할 것인가

싱가포르의 언론 스트레이츠 타임즈(이하 ST)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중 협조 체제에 중국이 참여를 거부하는 이유는 중국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종말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ST는 한·미 양국과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고 대량살상무기(WMD)를 제한하려는 노력에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하지만, ‘북한의 종말’에 관해서는 양측의 의견이 대립한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북한 비핵화 이후에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정책을 펼 것이지만, 반대로 중국은 전략적 완충지대인 북한이 존속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ST는 중국이 통일 후의 한반도의 친미적 성격을 우려하여 북한을 통해 친중국적 정권이 유지되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하기 바란다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한국과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북한 내부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것으로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ST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으며, 많은 중국 전문가들이 북한의 위기상황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국이 한국과 미국에 협조할 만큼의 전략적 환경은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ST는 한미 양국과 중국 간 동상이몽으로 인해 북한 급변 사태를 위한 논의에는 큰 진전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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