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아직 미국에 ‘특이한 (extraordinary)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이는 그가 불과 며칠 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더이상 위협적이지 않다고 밝힌 바와 대조되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북한이 여전히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및 경제에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이른바 ‘국가 비상사태’를 1년 연장하고 대북 경제제재를 재승인했다. 미국의 국가 비상사태는 2008년 이래 계속되고 있으며, 북미 간에 지속되는 긴장 관계를 반영한다. 북미 간 긴장은 작년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 마감 단계에 진입하면서 고조됐지만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하면서 완화되었다. 그러나 아직 북미 양국은 북한의 핵 포기와 제재 해제 조건에 대해 협상을 하지 않은 상태다.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북미는 아직 구체적인 비핵화 후속 협상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8.06.25)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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