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ew York Times] 남북 철도조사 유엔 대북제재 면제 승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 철도연결 공동조사 계획을 승인하면서 조사에 대한 유엔제재 면제를 인정하였다. 올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철도 개혁과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하여 제안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철도사업을 비핵화에 따른 경제적 보상으로 제시하여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입맛을 자극하기 위하여’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철도 공동조사를 시도한 바 있지만, 미국이 관련 사업에 필요한 유류 및 기자재 등의 반출이 대북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여 무산되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남북이 공동 프로젝트를 조급하게 추진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같은 맥락에서 며칠 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양국이 “서로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되며 서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입장을 밝힐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각자 독자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더불어 그는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관계 개선에 뒤처져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명백한 한미 간의 불협화음은 동맹관계 균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런 우려를 해소하고자 양국은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한미워킹그룹을 구성하였고, 금주 첫 회의 때 미국이 남북철도 공동조사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 이를 둘러싼 양국 간의 오해를 없앴다. 그러나 유엔의 제재 면제 조치는 공동조사에만 해당하며, 한국이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해 투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미 양국은 국제 제재가 해제된 후에 대규모 투자에 착수할 수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2018.11.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