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The New York Times] 남북 철도조사 유엔 대북제재 면제 승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 철도연결 공동조사 계획을 승인하면서 조사에 대한 유엔제재 면제를 인정하였다. 올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철도 개혁과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하여 제안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철도사업을 비핵화에 따른 경제적 보상으로 제시하여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입맛을 자극하기 위하여’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철도 공동조사를 시도한 바 있지만, 미국이 관련 사업에 필요한 유류 및 기자재 등의 반출이 대북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여 무산되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남북이 공동 프로젝트를 조급하게 추진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같은 맥락에서 며칠 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양국이 “서로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되며 서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입장을 밝힐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각자 독자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더불어 그는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관계 개선에 뒤처져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명백한 한미 간의 불협화음은 동맹관계 균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런 우려를 해소하고자 양국은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한미워킹그룹을 구성하였고, 금주 첫 회의 때 미국이 남북철도 공동조사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 이를 둘러싼 양국 간의 오해를 없앴다. 그러나 유엔의 제재 면제 조치는 공동조사에만 해당하며, 한국이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해 투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미 양국은 국제 제재가 해제된 후에 대규모 투자에 착수할 수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2018.11.24). [바로가기]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Washington Post] 북한 지도자가 딸을 공개했다. 이는 어떤 의미인가?

North Korea’s leader showed off his daughter. What could it mean?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이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사진에 공개된 것은 북한 관측통들의 웅성거림을 자아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 중 하나인 북한이 공개한 통신을 정확히 점치는 것은 기껏해야 합리적 추측에 불과하다. 그러나

[CNN]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후 한국군의 경고 사격

South Korea fires warning shots after North Korean drones enter its airspace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5대의 북한 무인기가 영공으로 진입한 후 한국군은 전투기와 공격 헬리콥터를 긴급 출격시켰고, 1대의 항공기가 추락했다. 국방부는 한국군이 길이가 2m 이하인 무인기에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승오

[AP] UN 전문가: 북한은 사이버 공격의 수익으로 핵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 시도

UN experts: North Korea using cyber attacks to update nukes 유엔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유엔 제재를 무시하고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을 근대화시켜 왔으며 계속 무기 개발을 위해 기술과 자원들을 이란을 포함한 해외에서 구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제재를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이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