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ew York Times] 이란 핵 협정 탈퇴로 북한에게 신호를 보낸 트럼프. 올바른 신호였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 협정을 폐기를 발표하면서 또 다른 적인 북한과 어떤 식의 거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아시아의 많은 분석가는 트럼프의 결정이 미국은 신뢰할 수 없는 협상 파트너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며 북한 체제 안전 보장을 포함한 어떠한 협정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듦으로써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을 밝혔다. 이처럼 미국의 이란 핵 협정 탈퇴가 다가오는 북미 정상회담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다만 일부 분석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보내는 메시지에는 일관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란 협정 탈퇴는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미국 국민, 국제사회, 그리고 북한 사람들에게 트럼프는 북한과의 회담에서 그의 기준에 못 미치는 ‘약한’ 협상은 수용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낸 것이다. 그러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한일 전문가는 트럼프가 완전한 비핵화 이하의 합의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표명한 것은 절박한 시한 내에 북한과의 협상에서 이룩하기엔 “너무 높은 성공의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트럼프는 “기존의 그 어느 협상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야 하므로 외교적으로 자신을 스스로 궁지에 몰아넣었고 유연성을 잃었다.”라고 덧붙였다. 북·미 핵 합의가 이란 협정에 비추어 평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분석가들은 트럼프의 이란 협정 탈퇴를 빌미로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피상적이고 단기적인 양보만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8.05.09).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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