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ew York Times] 트럼프의 이란 핵 합의 비난으로 북핵 협상 더욱 어려워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결된 2015년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란 핵 문제보다 더 복잡한 북한과의 핵 협상을 추진하고 있어 앞뒤가 다른 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오는 5월 12일 데드라인까지 트럼프가 이란 핵 합의를 탈퇴할 경우, 김 위원장은 트럼프와의 협상을 차기 미 대통령이 쉽게 파기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 이에 대해 회의감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협정을 파기하지 않아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북한은 이란과 다른 핵보유국이며, 이란 핵 협정이 “포괄적이지 못하며 영구적이지 않아 위험천만”하다고 비판한 만큼 더 엄격한 북핵 관련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엄격한 사찰이 이루어진다 해도 북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폐기됐는지 검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 의혹이 제기되자 IAEA가 요구하는 모든 장소에 대한 사찰을 수용한 반면, 북한은 2009년 IAEA 사찰단을 추방하기 전 영변 핵 시설에 국한된 조사만 허용했기 때문이다. 수개월 간의 비밀 회담에 이어 2년 동안의 공식 협상을 통해 타결된 이란 핵 합의는 미국, 유럽,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단합된 입장이 뒷받침해줬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 북핵 문제에는 아직까지 이와 같은 협력이 없는 실정이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을 중단하고, 향후 조치를 위한 시한을 얻어내는 것만으로도 북핵 프로그램을 늦추는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는 “이란 합의에 비교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며, 트럼프가 지적한 이란 핵 협정의 결점을 조건으로 내세워서 북핵 합의를 도출하려 한다면 오히려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2018.03.11)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