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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ll Street Journal] 외교정책 분석가들, 세부내용 결여된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회의감 나타내

6.12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 정책 분석가 대다수가 미국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선언을 비롯해 북한에 더 많은 것을 양보한 점과 북미 공동성명에서 세부내용이 결여된 점을 비판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 빅터 차 미 조지타운대 석좌교수는 6.12 회담은 “역사적”이었지만 “이 문서를 얻기 위해 정상회담이 정말 필요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해왔지만, 과거 행정부 관계자들은 “우리도 과거에 이번 회담과 비슷한 단계에 이르렀으며, 그때는 좀 더 구체성을 확보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클린턴 대통령의 대북문제 특별 보좌관으로 지낸 웬디 셔먼은 “두 정상이 만난 건 잘된 일”이지만 “북한 인공기와 미국 성조기가 나란히 배치된 것은 북한이 미국과 동등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인데 북한은 아직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는 공동성명을 “매우 느슨한 초기 단계의 틀”에 불과한 문서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동성명은 북한 주변국들의 역할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아무런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라고 평가했다. 반면, 6자 회담의 미국 특사를 지낸 CIA 관계자였던 조셉 디 트라니는 북한이 몇 달 동안 미사일 발사를 중단했고 북미 간 분위기가 완화된 것만으로도 회담은 성공적이었다고 말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군축·비확산담당 차관보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고위급 외교 과정을 착수시킨 것과 앞으로의 회담의 좋은 기반이 될 공동성명을 채택한 점은 마땅히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미 군사연합훈련 중단 결정은 한국과 긴밀한 논의가 필요했고 이게 어떤 파급효과를 초래할지, 미국에 득이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2018.06.12)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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