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Wall Street Journal] 트럼프, 북한 비핵화 시한 철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신속한 핵무기 해체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 계획이 진전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혹은 5개월이 걸리던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북미 협상에서 ‘시간 게임을 하지 마라.’고 지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을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이유로 북한이 핵실험장 폐쇄를 비롯한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요구한 핵무기 보유 목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핵분열 물질을 생산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의 명시적 시간표는 철회하였지만, 북한이 핵무기 및 시설의 완전한 혹은 상당 부분의 해체를 위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대북 제재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미국은 ‘선(先) 비핵화 후(後) 종전선언’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CBS와의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어떤 결과에 도달할지 예단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진전은 분명히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니얼 러셀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의도를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 같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조엘 위트 전 미국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종전 선언을 북미 적대관계를 종식에 있어 중요한 정치적 절차라고 보았으며, 이것이 비핵화 과정을 촉진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2018.09.26).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