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Washington Post] 군사훈련 중단? 트럼프의 북한을 위한 계획은 먼저 중국의 계획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 약속에 중국이 기뻐할 것이다. 중국은 수년간 주장해왔던 “쌍중단”이라는 전략은 북한의 핵무기 실험 중단을 대가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것이다. 6.12 회담을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설명하며 진전을 이루었다는 호평과 수많은 사진 가운데 트럼프가 “비싸고 아주 도발적인 전쟁 게임”인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헤드라인을 차지했다. 중국 입장에서 트럼프의 돌발 발언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 요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 트럼프의 군사훈련 중단 약속은 이와 비교 가능한 북한의 양보가 잇따르지 않았다. 북한은 단순히 기존 비핵화 약속을 반복했을 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언제 이루어질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둘째, 트럼프는 중국 담론 일부를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미군은 한국 방위와 북한 공격 견제 목적으로 수십 년 동안 한국에 주둔해 왔다. 이러한 한국 주둔 미군 존재를 북한과 중국은 위협과 모욕으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도발적”이라고 규정하는 건 미국, 특히 미국 대통령이 아닌, 주로 중국과 북한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도발적”이라고 묘사한 건 한국인들을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를 해칠 우려가 있으며 중국의 입지를 강화했을 것이다. 앞으로 중국은 북한 핵 협상의 중심이 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만 한반도의 안정, 북한 비핵화 장려, 그리고 미국 영향력 축소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승리한 것이다.(2018.06.12.)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