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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shington Post] 트럼프의 대북 외교에 제동 걸려

북미 관계의 회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중 가장 큰 외교 성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며칠 사이 조용히 전개된 일련의 상황들은 외교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번 주 뉴욕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달성을 포함하여 싱가포르 회담 공동 선언문에 대한 진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이를 토대로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회담을 이틀 앞두고 일정 조율 문제를 이유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취소됐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미 외교에 제동이 걸렸으며,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에 대한 실무 차원의 협상에 진척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협상 촉진을 위하여 대북정책 특별 대표로 스티븐 비건을 임명하였으나, 실무협상 파트너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의 만남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지난주 북한 중앙통신이 미국의 ‘오만한’ 태도에 대한 보복으로 병진 노선의 부활을 시사하였으며,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하여 비난한 점에 비추어볼 때 고위급 차원 외교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북미는 종전선언 여부, 그리고 제재 해제-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순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최대 압박”제재 정책의 성과로 보고 비핵화를 기정사실로 묘사하고 있지만, 북한은 핵 능력의 강화를 통해 트럼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다고 여기기 때문에 핵을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북미 관계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을 주목하여야 한다. (2018.11.07).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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