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Washington Post] 폼페이오, 평양에서 북한 비핵화 논의 시작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핵 협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평양에서 북한 고위급 관리를 만났다. 북미 핵 협상은 미국 정보 당국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의문을 제기한 보고서에 의해 엄중한 감시를 받고 있다. 폼페이오는 6.12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진전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정상회담 이후 몇 주 동안 북미 당국은 기본적인 대화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약속한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근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 생산 공장을 확장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하지만 폼페이오는 비핵화 세부사항 마련을 거부해온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회의를 낙관적인 어조로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 또한 CIA, 미 국무부, 미 국방부 및 백악관 관계자들을 포함한 미국 대표단과의 회의를 “아주 의미 있는 회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비핵화에 소요되는 시간(볼턴은 1년, 폼페이오의 2.5년, 그리고 국무부의 타임라인 부정)과 북한의 핵 위협 상태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리고 이는 미국이 강조해오던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 원칙을 굽히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대북 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부인했지만 폼페이오의 3번째 방북을 앞두고 국무부는 비핵화의 목표를 기존의 CVID 대신에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로 미묘하게 재정립했다. 아직 이행되지 않은 미군 유해 “즉시 송환” 약속은 북한의 진정성에 대해 우려를 불러일으켰지만 그보다도 북미 양국이 비핵화 핵심용어 정의 간극을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어 이것이 이번 폼페이오-김영철 회의의 핵심 의제가 되어야 한다. (2018.07.06)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