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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한국전쟁은 끝났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첫 방남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한 김정은

비핵화 협상을 위한 남북 정상 회담은 마치 가족 모임을 연상케 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한국 땅을 밟은 것은 북한 최고지도자의 첫 방남으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후 김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땅을 밟았고, 두 지도자는 손을 잡고 다시 남쪽으로 돌아왔다. 양 정상은 회담을 마치고 남북 간 갈등은 끝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공동 선언했다. 이로써 11년 전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서 남북 정상 회담 중재를 도왔던 문 대통령이 그의 평생 야망을 이룬 것이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그는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매파인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관계국이 수용 가능한 협상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은 예상대로 꼼꼼하게 연출됐고 상징성을 한껏 드러냈다. 상징성을 강조한 이유는 회담으로부터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기에 많은 제한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5월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 이산가족 상봉 재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합의했다. 그러나 여전히 유엔의 엄격한 제재 대상인 북한에 문 대통령 혼자만이 경제 유인책을 제공하기에 역부족이고, 미국 없이는 진정한 6·25 전쟁의 종전 선언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불가능하다. 정상 회담 전에 김 위원장은 이미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 핵 실험장을 해체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수십 년을 걸쳐 개발해온 핵무기를 실제로 폐기할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북미 간 비핵화를 둘러싼 이견을 보이고 있어 예정된 북미 정상 회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냈다. (2018.04.27.)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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