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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 Street Journal] 북한의 새로운 경제발전 신호

월스트리트저널(이하WSJ)은 개성공단이 남북 군사경계선에서 불과 수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100개가 넘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5만명이 넘는 북한주민들을 고용해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2013년 한반도의 긴장 속에서 5개월간 중단되었으나 지난 9월부터 다시금 생산량을 회복했다고 전했다. WSJ는 북한이 개성공단 재개 이후, 새로운 경제특구들을 발표했고, 외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 전문가들은 과거의 실패한 수많은 사례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반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WSJ는 북한의 경제발전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서 북한투자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여전히 모호하며 북한이 언제든 갑작스런 변경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은행제도와 같은 경제특구를 지원할만한 제도의 부족과 엄격한 노동제한 등도 제약 요인들 중 하나이며 무엇보다도 북한의 선군정치를 지적했다. 남한으로부터 모욕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3년 4월에 개성공단의 모든 노동자들을 빼낸 뒤 북한이 해당 지역을 다시 군사기지로 만들겠다고 위협한 사례나 12월 초에 북한이 가장 온건파 인물이었던 장성택 처형을 발표한 점 그리고 북한의 계속되는 핵무기 개발은 많은 투자자들이 외면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WSJ는 한국의 통일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려 “만약에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잘 하지 못하면, 다른 특구들에서의 기회들이 매우 축소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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