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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Post] 북한에 대한 볼턴의 주장을 반박한 트럼프.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 ‘리비아 모델’은 무엇인가?

최근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리비아식 핵 포기 모델을 북한에 적용하겠다고 제안해 북한의 거센 비난이 일자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의 대북 정책과는 대조되는 주장을 했다. 트럼프는 “리비아 모델을 북한에 적용하는 것을 결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리비아를 몰살시켰다.”라고 덧붙였다. 6월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의 전망이 흐려진 가운데 북한의 정권 교체는 의제가 아니며 어떠한 협상에서도 김 위원장은 통치권을 유지할 것이라며 그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그러나 트럼프는 북한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리비아와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을 경고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그와 볼턴이 생각하는 ‘리비아식 모델’이 일치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리비아의 지도자 무아마르 카다피는 2011년 아랍의 봄 시위 중 반군에 의해 붙잡혀 살해됐다. 그의 정부는 2003년에 자발적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했다. 트럼프는 2011년 카다피 정권의 전복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볼턴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리비아를 거론했을 때 신뢰 구축과 비핵화 노력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다. 볼턴은 적어도 공개적으로 ‘리비아식 모델’을 통해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할 것을 암시한 바 없다. 리비아는 2003년 이라크 침공으로 인해 핵 개발 자재 공급 차단, 이라크 정권의 전복, 미국과의 관계 개선 등의 이유로 핵을 포기하였으며, 이후 IAEA 사찰을 받았다. 그러나 2011년 아랍의 봄 당시 카다피가 여전히 핵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국제적 지원을 받은 시위대에 의해 살해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시나리오였을 것이다. (2018.05.16).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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